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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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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서 개발시 범위설정과 작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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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85 302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범위를 활용 가능하게 설정하고 선의의 개발자가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개발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범위설정과 작성방식을 간단히 알아본다.
범위설정
범위는 개발자가 공공연히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기술에 있어서 범위를 하나로 제한하여 보호하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이런 개량 신기술을 검토하기 위하여 등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청구항이 1항 ~ 10항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좋은 취지가 결국 청구항을 늘리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느낀 이유는 이용자의 입장만 생각하여 범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생각하여 착안사항만을 청구항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서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용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은 청구항까지 너무 많이 보호되므로써 이해관계인 역시 청구항을 많이 설정하게 되어 결국 서로에게 부정경쟁이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방식
범위는 구성에 그 타당성과 함께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공장제작형에서 현장제작형으로 변경하여 제작할 때 필요한 용기와 제작과정을 청구항으로 잡는다면 '용기의 재료에서 형태 및 제작방식'을 1항으로 작성하여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렇지 않게 보호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조금 줄여 잡을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용하는데 쓰이는 것은 용기형상과 제작방식뿐이라는 전제가 통한다면 말이다. 08.5.10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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