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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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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선정 및 성과물 공개로 다면평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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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방식을 신기술 평가 방식 중 하나인 공개 방식을 채택하면 어떠한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한사람이 검토 할 때와 두 사람이 검토 할 때 그 이상이 검토할 때의 결과물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사람이 검토할 때 검토자의 입장이 100% 반영될 수 있다면, 두사람이 검토할 때에는 50%:50%으로 나누어 질 것이며, 그 이상이 검토할 때에는 참여자의 수만큼 나누어지 질 것이다.
이때 참여자의 각기 다른 입장이 반영된다면 둘 이상이 사용하더라도 어느정도 범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검토하였다면 소속된 계층에서 검토사항 외의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발시 반영하기 위해서도 공공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R&D 자금 지원으로 개발되는 기술은 선정에서부터 성과물에 대하여 공개하여 더 많은 관련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성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기술 개발 상황을 감안하면 선지급이 아니라 성과물 평가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통적인 공법을 공공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실재 시공하는 사람의 독창성을 발굴하는 방식의 운영은 어떠한지하는 생각을 해 본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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