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494articles, Now page is 10 / 25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건설신기술 범위의 설정시 기술 적합성 조사 방법 |
|
기술 범위 설정시 고려할 사항은 독창성이 되겠다. 독창성은 기존 기술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아이디어가 되겠다. 그러나 기존 문헌을 인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쉽게 얻어진다면 보호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창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독창적인 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개와 보호를 통한 일정기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기술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기술은 단순한 창작활동으로 얻어지는 서술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제작하여 최소한 시험까지 거친 내용을 근거로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설치 장소에 시공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공개하면서 보호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단일 권리로 이중 제도 적용하여야 하는 소모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개선되어 최후의 제도 적용시 부속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창작자로 권리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인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인식하에 기술 범위 설정시 적합성은 아이디어 착안 사항을 놓고 샘플시험, 실물 테스트, 시험시공, 시공 공정을 거치면서 테스트 항목을 재 설정하면서 보완한 사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면 독창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KORNC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