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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ornc

Subject		건설신기술 명의변경 일부수정 가능 부분

건설신기술은 보호적 차원의 지적재산권과 달리 활용에 대한 지정제도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술개발 촉진이 주요 목적이므로 신기술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단순 기술거래에 의한 신기술의 명의변경을 인정할 경우 건설신기술지정에 다른 각종혜택을 받기 위한 기술거래에 치중하게 되어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건설신기술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굴하고 현재 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명의변경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촉진 측면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여부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시)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법인이 부도로 소멸된 경우 해당 신기술은 보호기간 동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인으로 신기술을 지정 받은 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법인은 개발자의 명의로 변경되지 않아 신기술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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