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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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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보다 일반심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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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과제가 완성되어 보호를 위하여 알아본 결과 일반과 우선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반제도는 어떠한 절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선제도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나를 알아보니 일반심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우선심사는 요건에서 정한 범주의 형식을 갖추어 접수하면 빨리 심사하여 결정 내린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면서 우선 심사가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허는 표현전 행정허여 행위로 아이디어 선점 차원에서 운영되고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선심사 제도 운영으로 모든 아이디어가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선심사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심사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특이점은 심사기간이 될 수 있으며 우선심사로 진행할 경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일반심사는 약 1년 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까지 일반심사를 1년만에 등록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때 보다 오히려 6개월 정도 늦추어진 것은 우선심사가 일반심사 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1년만에 등록 가능한 안을 발전시켜 10개월 8개월로 점차적으로 단축시켜 나아갔더라면 더 낳았을 것을 말이다.
심사기간 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일반심사로 1년전 접수한 권리로 우선심사자가 어떻게 알거나 독창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1년 후 접수하여 일반심사자가 등록 받기 전 등록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일반심사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방안을 만들어질 때까지 유예하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만약 이후 일반심사자가 정상적인 권리자라고 하여도 이미 시장에서 이용되는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고 개발자가 아닌자가 이용하는 사례를 개발자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상식선에서 해결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선심사 요건 중 하나로 선행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때 선행조사에서도 일반심사로 접수한 권리는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선행조사 결과 믿고 우선심사를 받아주는 절차로 인하여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조심스러운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접수는 일반심사로 심사상에서 정말 기술이 우수하고 우선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수출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접수부터 우선과 일반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면서 개정된다면 제도 이용자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09.5.4 KORNC
2009년 5월 7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09년 5월 4일 특허청 홈페이지 관리자 이메일로 ‘우선심사제도 보다 일반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반심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이메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서 소관부서인 특허심사정책과로 전달되었기에 담당자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출원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먼저 할 뿐이지 출원의 선후를 따지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9년 1월 1일에 출원된 출원(A)가 우선심사대상이 되어 09년 4월 1일에 심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면, 심사관은 09년 1월 1일 이전에 세상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특허문헌을 찾아보게 됩니다. 즉, 심사관은 아직 심사에 착수되지 않았지만 09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일반출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08년 12월 1일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의 출원(B)가 있다면 심사관은 출원(A)를 등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해서 출원(A)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동일한 발명이면서 출원일이 앞선다면 그 출원인은 등록된 출원(A)에 대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서 특허권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심사청구 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다만, 선출원자의 권익보호 및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라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서 명시)에 한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선심사제도(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심사를 단축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에서는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강력한 성과주의 경영실시, 심사관 증원 및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아웃소싱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04년 21개월, ’05년 17.6개월이던 1차 특허심사처리기간을 ‘06년 말에는 9.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고 ’07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07년 이후 MS·3M 등 글로벌 외국기업의 PCT 국제조사 신청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도 영향을 받아 ‘08년 12월말 현재 평균 12.1개월 정도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건은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해야할 공무원(심사관)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 외국기업 PCT 국제조사 신청 : 735건(’06) → 2,853건(’07) → 11,657건(’08)
그러나 우리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매우 빠른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기관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청 내부적으로는 심사업무 효율화와 심사처리 극대화 방안 등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은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심사처리기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허행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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