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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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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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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칙 제3605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가.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 수의계약일 경우 :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7.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녹지 또는 공업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실명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신기술 황용촉진을 위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코엔시 기술부문 기술부문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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