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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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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있어서 선행조사의 임의운영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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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84 206
신기술 제도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나 임의규정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강제규정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 중 하나로 신청서 중 신규성에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확인을 위하여 선행조사를 강제조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다. 이것은 바로 임의규정에 강제조항을 더하므로서 말은 임의규정으로 사실은 강제조항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면 이에 맞게 운영요령도 임의요건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선행은 극히 제한된 Date Base 내에서 검색 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다루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등록 권리의 경우 등록절차에 의하여 이미 조사되어 허여결정을 받은 독창적인 권리이다. 이 모든 행위는 국가기관의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재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국가기관보다 조사기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건설신기술의 경우 1차 10명, 현장평가 3 ~ 7명, 2차 10명이 총 30여명이 평가 하는데 이 조사 없이 평가가 어려운지? 이외에도 발주청, 관련단체, 동종업계 등에 두루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런데도 이 조사없으면 평가에 문제가 되는지? 만약 꼭 필요하다면 선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 평가원을 줄려 비용을 줄여 줄 수는 없는지?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조사 비용과 조사기관을 한 곳으로 정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금은 인터넷 접속만 하면 검색이 가능한데 한곳에서만 하라는 것은 공정한지? 또 비용이 65만원으로 정액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다면 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사권한을 신청기업의 자율에 맞기는 것은 어떠한지. 더구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재확인 후 임의규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어떠한지. 08.4.9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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