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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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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에 있어서 성능보험은 재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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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능보험을 이야기 하기 전에 신기술의 희소성을 예측해 보면, 대부분의 신기술 제도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든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미 신기술을 보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신기술이 취하는 위치 또한 점점 더 성능인증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코엔시는 신기술의 현재와 같은 희소 가치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신기술에서 검증 및 확인 자료가 점점 추가되고 있다. 이와같이 검증 및 확인된 내용을 신기술로 평가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술평가는 성능을 인증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대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기술 제도를 살펴 보면, 사람이든 기계든 가벼워야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술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보잘 것없이 운영되다가 하나하나 추가되어 무거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히 건설신기술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것은 타 신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신기술 분야에서 건설신기술은 모델을 만들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개선되어 운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국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심사 진헹에 따른 수수료가 너무 비싸며, 접수시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이에 준하는 심사 절차의 간소화가 뒤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으로 각종 혜택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정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능보험 도입 배경으로 "적용건수 감소와, 수요자 책임부담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부족"을 들었는데, 이것은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1년, 2006년부터 재조물배상책임보험과 성능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검토 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시행초기의 관심 만큼 잘 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정착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가입이 된다고 하여도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성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 차원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감안해 볼 때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정비해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현재 성능보험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공사금액에 대한 100분율로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으로 사건 발생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보험은 모두 1년 소멸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보험료를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안한 제도라고 하여도 신기술에 있어서의 보험은 보험료와 보상가액의 차액이 거의 없다고 보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아직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법은 여타 기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험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신기술이면 무조건 우수하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증 기간을 늘려 보완하면 보험 보다 낫다. 검증이 명확히 되지 않은 기술이 어떻게 성능보험으로 해결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 혹 이러한 노력이 수요자의 우수 기술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책 실험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개발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기술을 시험을 통한 개량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절실하다. 이것을 위해서 성능보험 도입의 노력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진 후 보완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7년 8월 7일
kornc 코엔시
http://www.kornc.co.kr / 창작 > 기술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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