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제도관련 법률자문 결과
1. 보호기간 연장신청 기준일에 대한 해석
가. 질의요지
○ 보호기간 만료 150일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전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검토의견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당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에 있어서 ‘보호기간 만료일’이 초일이 되고 그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150일전의 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은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법 제161조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의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의 경우 이는 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규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당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술개발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한 해석
가.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기술개발자”를 핵심기술 개발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기술 개발이나 기술개발에 일부 관여했던 자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
나. 검토의견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기술개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를 말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기술사용자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청구권, 국토해양부장관의 우선사용권에 따른 독점 유사의 지위보장, 발주청의 건설공사 설계반영에 따른 경제적 지위 보장,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적 지원 보장 등의 여러 가지 특권이 인정됩니다.
(2)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는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자가 개발 또는 개량한 신기술을 매수하거나, 부분적으로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도면 검토, 시험시공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개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신기술지정제도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낙후된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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