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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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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받는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2장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적정 계약방법
5.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자문 대상) ①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에 의해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을, 위원의 회피 및 제척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6조, 심의․자문요청 등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7조, 처리기간 및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8조,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9조,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11조, 수당 및 검토비 등에 관하여는 기술심의조례 제12조를 준용 한다.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기술 활용 촉진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서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부터 제32조까지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상기 각 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신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rnc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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