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을 보고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누구나 자유로이 다각도에서 생각하고 서술할 수 있다. 서술시 이미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유체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창작자산화하기 위하여 개념도를 작성하고 보호 받는다면 이것은 엄연히 부정경쟁이 된다.
이와같은 단계의 요소요소를 거치면서 조그만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론만으로 다루기 때문에 동일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은한 전혀 관련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로 보호되는 권리로 동종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밝혀 진다면 이론 보호를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헛된 것이 되고 말것이다.
이렇게 이론에 제도가 이용되는 현실에서 제도는 사실관계를 더이상 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사실관계는 물론 사실적 연관관계를 소상히 규명하여 규모의 경쟁에서 품질의 경쟁으로 전환시켜 제도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통념적 의존도를 높여 생각의 막힘없는 표현속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 부정한 경쟁이 방지되기를 희망한다. 0812.8 코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