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494articles, Now page is 13 / 25pages


View Article

Name		kornc

Subject		기술이전 세액감면 제도 폐지 바람직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소득 발생시 세액감면 제도가 폐지(2005년말 일몰)' 되었고, '이전 취득시 세액감면 제도는 2009년말 폐지(일몰)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법상 제12조1항(2005년말 일몰)
-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기술이전취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법상 제12조2항(2009년말 일몰)
- 기술이전취득시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상기 폐지(일몰)는 시기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기술이전이 세액감면으로 인하여 되고 않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rev	생각표현시 사실관계규명으로 부정경쟁방지	kornc	2008/12/08

Next	시험실 개방 기술 상용화 촉진 방안 강구	kornc	200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