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Total 494articles, Now page is 15 / 25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지원 제도 도입에 대한 코엔시 의견 |
|
KORNC t0807 317
본 내용은 최근 설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코엔시 의견일 뿐 대외적으로 영향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코엔시 개요
코 엔 시 KORNC (설립 1999년 11월 18일 ~ )
· 설계저작권대리중개
· SW국제표준적합성지도
· 기술개발
(시공현장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 신기술발굴
· 타당성조사
· 1, 2차 신청서작성
· PT작성
· 의견서작성
· 최종본작성
· 수도권공공기술이전 협력
· 신기술협회와 신청서작성 및 활용화방안 협력
1. 신기술 신청지원제도
가. 현행
· 신청기업에서 작성
· 평가원상담
· 신청후 심사전 신청서 검토 후 보완신청서 작성 요청
나. 코엔시 의견
· 현재 운영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신청지원기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실태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실태조사 없이 설문조사와 같은 방향으로 지정업체를 등록시킨다면 기술시장은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재조정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우려됨.
· 신청서는 어느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지식이 핑요하며 최우선으로 개발시 착안 사항을 충분히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이미 개발자는 내부적으로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음.
· 이에 신청서 작성 기업은 이러한 네트웍을 잘 활용하는 것과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구축과 저변확대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예로 지난 2002년 모 설계회사에서 PQ를 위한 기술개발 실적시 가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모 학원, 모학원 그리고 코엔시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기서 코엔시 안이 채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매면 우수한 기술개발을 개발해 오고 있음.
· 이때 코엔시 안은 내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임.
2. 실태조사시 확인사항
· 신청기업을 통하여 실태조사
· 상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 사업 영위여부
·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코엔시 수수료는 3번과 같음)
· 실적여부
· 이와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받아 등재하여 지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신청업체의 자격
가. 설문사항
· 근무자의 기술자격 기준을 정함
· 외부의 기술자와 협력하는 방안
나. 코엔시 제안
· 공법은 시공을 전제로 한 평가로,
· 이에 개발자가 시공면허시 설문사항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 신청서 작성기업은 이러한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 코엔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파악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신청서 작성으로 품질이 우수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신청서 작성 시장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평가원이 직접 나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최근 건설기술시장에 IT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임.
· 이에 대하여 코엔시는 건설신기술은 물론 건실 기술에 IT기술의 원활한 접목을 위하여 SW국제표준적합성지도의 개념을 가지고 신청서 작성을 해나가고 있음.
4. 신기술신청지원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가. 장 점
· 평가원의 행정업무 편의성
나. 단 점
· 평가원 상담원의 창의력 저하
· 기술개발자 창의력 저하
· 기존 신청서 작성기업 도태
· 신기술에 전혀 개념 없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황도래
· 수수료가 높아짐
· 제도 발전 저해
·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함
· 이와같은 시장의 혼란은 신기술제도의 존폐를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초래
5. 건설신기술 신청서 작성 시장전망 및 코엔시 점유율 ( 2008년 기준)
가. 시장전망
· 약 40~ 50 개 신기술 접수 예상
· 연장 약 30개 신기술
나. 코엔시 점유율
· 약 20개 신기술작성 접수예상
· 약 20개 연장신기술작성예상
· 7월의 경우 신규 5건 접수
· 7월 연장 총4개 신기술 중 3개의 신기술 연정신청서 작성
이상의 항목에서 알아본 바를 근거로 아래에서 요약하면,
1. 평가원에서 신청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변화에 의문을 가지며,
2. 최근 도입한 심사전 신청서 검토 후 부족분의 보완 답변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심사를 전적으로 평가원의 의견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
3. 그리고 신청서 폼을 지금과 같이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쉽게하여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렵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4. 이 어려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외부의 힘을 빌리게 만드는 것은 제도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시장의 저해가 우려되며,
5. 그리고 이미 신청서 작성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지난 10년간 코엔시의 꾸준한 노력으로 금년의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서 작성 시장 점유율이 신규 50% 보호기간 75%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며,
6. 이러한 실적은 개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면 외주 경로를 불문하고 대부분을 코엔시에서 작성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제도에 강제조항을 더한 것이 아니라 임의제도에 적합한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7. 이것은 평가원에서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가원에서 추진중인 신청서 작성 지원 가안은 보완되어야 추진되어야 하며,
8. 이러한 문제를 지금과 같이 외부로 널리 알리는 것 보다 내부에서 철저한 준비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신청서 작성기업의 지도로 조용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9. 여타 제도에서도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하면서 시작 할 때의 좋은 취지보다 문제점이 사회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 이와같은 코엔시의 제안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술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어렵게 형성된 사안이 제도에 반영되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1.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08.7.13 코엔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