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목표로 분야를 제공하고 기제공된 아이템으로 점검하는데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각자 개발하게 된다. 인용일까? 될려면 목표로 하고 보상이 거래 되었든가? 구두라도 확정적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개발행위가 진행된 내용이 인용되면 어느정도 감안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개발추진을 하기로하고 단순히 분야를 설정하고 아이템이 협의되긴 하였지만 협의시점의 아이템을 인용하지 않고 분야는 같으나 개발기술이 다르다면 인용이 아닌 창작활동에 의한 창작물로 본다. 분야는 누구나 어디서나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착안에 의한 개발이라면 몰라도 개량활동에 의한 개선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개발을 약정하고 한두번의 대화에 인용여부를 묻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창작물이 유사하지 않고 설정시 아이템과 다른 내용이라면 인용으로 볼 수 없다. 인용여부는 창작물의 유사에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