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도움이 될까하여 소개드립니다.
ㅇ 고시일 : 2009.1.2(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1호)
ㅇ 주요 개정내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신기술 등급제 도입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추가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 내용 공개시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 제출을 제한
- 이해관계인이 신청기술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 행위시 당해 위원회의 입장 제한, 경고, 퇴장 조치
※ 이해관계인 청렴서약내용 및 이해관계의견서 작성 서식 강화
- 보호기간 연장심사방법 변경
∙ 활용실적(55점) 및 기술우수성(45점)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하고 보호기간 연장기간 차등 부여
종합평가점수 l 90이상～100 l 80이상～90미만 l 70이상～80미만 l 60이상～70미만 l 40이상～60미만
등 급 l 가 l 나 l 다 ㅣ 라 ㅣ 마
보호기간 ㅣ 7년 ㅣ 6년 ㅣ 5년 ㅣ 4년 ㅣ 3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 사후평가 실적, 홍보실적, 해외활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사후평가결과(5점)
배 점
0 l 1 l 2 l 3 l 4 l 5
100～105점 미만 l 105～115점 미만 l 115～120점 미만 l 120～125점 미만 l 125～130점 미만 l 130점 이상
기술보급노력(2점)
배 점
홍보실적 ㅣ 0 ㅣ 1 ㅣ 2
5건 미만 ㅣ 5～15건 미만 ㅣ 15건 이상
해외활용실적(3점) (건, 만$)
배 점
1 l 2 l 3
해외활용건수 l 5건 미만 l 5～10건 미만 l 10건 이상
해외활용공사비 l 500 미만 l 500～1,000 미만 l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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