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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다.
금년부터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난해까지 5년이 금년부터 8년의 범위에서 보호된다.
연장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7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연장시기는 현행과 같이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으로,
1) 기술사용료
-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사용협약 체결
2) 신기술의 활용 지원
- 신기술 우선적용
- 담당자 면책
- 설계반영 의무
- 시험시공의 권고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3) PQ점수 등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용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오령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
고시 내용을 저희 코엔시 방문자에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신기술개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저희 코엔시 메일 kornc@kornc.co.kr 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111木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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