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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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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신기술과 특허차이와 선행조사에 대한 고객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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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echniquecategory 0809 254
공법 신기술에서 선행조사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제도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1. 공법신기술과 특허차이점.
가. 공법신기술
1) 임의운영 + 강제운영
가) 임의운영
행정행위에 의한 절차
반드시 시공사례가 있어야 함
기술내용과 현장을 병행 평가
입증 데이타에 의한 검토
사실화에 입각한 지정
나) 강제조항
원가계산
선행조사
나. 특허
가) 임의운영
행정절차
공개특허조사
이론적근거
현장방문없음
2. 선행조사에 대한 고객 입장
` 공법신기술과 특허의 차이는 운영형태, 현장실사여부, 품질검증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신청 설명서에 담긴 내용 또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공법 신기술의 신청 설명서 내 선행조사 항목을 두고 강제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제도에서 어느 한 제도를 높은 비용과 시간을 들려 조사는 하는 것은 차별성을 잘못찾는 느낌이 든다.
` 이와같이 선행조사가 중요하다면 등록시 심사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선행조사가 심사행위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리고 선행조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제한하는 것 유효기간을 두는 것 신청 설명서의 완성본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질적 행위라기 보다 형식적 초기 단계로 중복 투자를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해 본다. 08.9.21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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