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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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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내용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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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30일과 2005년 7월 1일 건설주택감리자지정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중소기업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2004년 12월 30일 고지내용 요약(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건설기술관련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결정 등을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2) 2005년 7월 8일 고지내용 요약(건설기술개발실적(1.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1.2의 내용은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등록 직전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가점이 인정되나, 2007년 7월 1일부터는 감리자 명의로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권리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정 기준에서는 감리자지정을 위한 평가시 건설기술개발의 가산점을 최초 개발자(출원인)에게 부여하고, 건설기술개발실적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가산점을 조정하였으며,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이기준은 2007. 7.1부터 시행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아가면 변화하는 제도를 귀사의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타 본건에 대한 궁금하신 점을 저희 코엔시로 문의하여 주시면 해당 질문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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