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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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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선행조사 간소화에서 생략 시점에 놓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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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이론과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경부터 이론을 강제화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간소화 차원에서 선행조사가 신청인이 제출하던 방식에서 운영기관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와같은 운영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조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무용론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루는 내용의 상이점에 근거를 둔다. 신기술은 사실적으로 준비하는데 반하여 이론은 제한되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론에 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 신청서에서 신청기술 분야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분야를 설정하면서 관련 기술을 신규성 부분에서 기존기술과의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되어 있는 기술이 조사보고서에 추가됨없이 중복 기재된다.
중복 기재는 조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론에 더하여 기술까지 조사하였다고 변명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신청서에 이미 기재된 내용으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또 이론의 경우 신청기술 접수 이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신청기술의 경우 이미 등록된 이론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된 기술로서 조사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적어도 1년 전에 조사되어 신규성, 일부 진보성이 검토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이론의 신규성 및 일부 진보성이 시공을 통한 검증이 충분된 기술을 제한되어 한계가 있는 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모두 손실이다.
지난 개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방식을 간소화 차원에서 생략하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러한 내용도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간소화 시행 1여년이 흐른 지금 생각하면 간소화도 잘한 일이며 차별성에 미미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는 생략될 시점에 놓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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