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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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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없으나 이론에 있는 우선제도 부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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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기술과 이론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혼돈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두 제도 모두 공개하고 일정기간 독점 배타권을 갖는다는 취지에서는 비슷하다. 검토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신기술은 사실적 실체주의에 입각한 실사를 위조로 한다면, 이론은 선원적 실체주의에 입각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사실적 실체주의와 허구적 실체주의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현재 구분근거는 시차 극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차는 허구적 실체주의는 사실화되는 과정에서 오인혼돈을 극복하기 수단으로 이용되며 사실적 실체주의는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개발이 비용회수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보람+비용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목적는 비용 회수에 두어도 무리수가 아니다.
비용회수가 목적인 기술은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신기술은 선원주의에 충실한 제도이다. 이론허도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우선심사 제도를 두어 선원주의와 배치되는 듯한 측면이 없지 않다. 비용회수가 목적인 기술개발에서 선원주의가 원칙인데 배치되는 듯한 우려의 우선기간 제도를 둔다면 우선기간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서 난해하여 우선기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뿐이지 자의적으로 우선기간 제도를 해피하는 사례는 드문 경우다.
신기술에는 없고 이론에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기술에서 우선기간 제도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위와같은 경우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공정성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론에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정상적인 이론 심사기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기간의 경우 6개월 정도이니 정상적인 기간과 비교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이다. 비용이 높다는 지적은 있지만 말이다. 비용을 적게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공공재인데 비용이 높으니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산업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기간은 선원주의에 충실하면서 정상적인 기간이 단축되는 가운데 제반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는 제도로 보인다.
우선기간이 없는 한때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선기간으로 인하여 4개월 정도 단축 효과가 있다. 반면 우선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간은 14개월정도 더 늘어났다. 우선기간을 선원주의 원칙으로 재검토하여 정상기간을 단축하면 기간단축효과와 비용을 더폭 절감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참여는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패턴은 시장에서 간소화로 만들어지며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도 강화는 시장 활성화에서 난해함을 제공하는 단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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