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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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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개발자 제출 선행생략 효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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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에 선행조사가 도입된 지 약 10년여 만에 초기 도입한 제도에서 2012.1.1부터 신기술인증시 개발자가 제출하던 선행조사서를 생략함으로써 기대되는 파급효과와 개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에서 선행조사 타당성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연구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말 개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발자가 제출하는 방식이 생략되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적어도 콘텐츠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는 몰라도 콘텐츠가 발전한 오늘날은 누구나 어디서나 DB에 접근하면 알 수 있는 공공자산을 통한 경제재로의 변환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발자가 제출하는 방식을 생략함으로써 파급효과는 10년전 시작되어 현재 거의 모든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다. 저마다 규정에 의하긴 하지만 전술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의제도에서 강제화하여 평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 위주는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시장만 키우는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그리고 평가 위주의 운영이라면 평가자가 보통 10 ~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거기서 조사 자료가 없어서 신규성을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발자가 제출하던 방식 변경은 많은 제도에 접목된 부분에서도 재검토되어 개발자가 제출하던 방식이 생략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의 효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자가 얻게 되는 기대이익은 기존기술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독창성 자립성을 구체화를 개발자가 하게 됨으로 유효기간 등을 별도로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에 투자되던 비용을 개발에 투자하여 개발기술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어 기대이익을 상실이익으로 바꾸지 않고 기대이익으로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이다.
신기술인증 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개발기술의 신기술 가능성 또는 인증을 위한
궁금한 사항은
코엔시 와 상의하시어 해결하십시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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