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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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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사자에 의존하는 형식보다 실체적 운영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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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사는 대부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신기술은 이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를 둔 점을 감안하면 현장실사와 실사 2원화가 어떨까 한다. 3단계 실사는 중복의 우려가 있고 실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사 과정이 너무 길어도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공인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빠른 개발 패턴으로 인하여 무색 될 수 있다.
또 신기술 실사를 너무 형식적 절차에 의존하면 실체적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 제도는 실체적 운영으로 보완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면 건전한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아무리 실사 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도 실사자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에 놓인다면 바른 실사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아무리 실사자가 의지를 가지고 실사를 하여도 운영자가 바른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한 올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반대로 아무리 실사자의 의식 수준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에 놓인다 하여도 운영자의 의지가 있으면 실사는 곧 바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 운영자의 의지가 부족하고 실사자의 의지가 있어도 실사 부실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실사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려면 개발자 수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사에서 만큼 실사자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자, 실사자 보다 운영자의 역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사 환경에서 운영자는 형식적인 절차인 실사자의 다수결에 단순히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도 실사과정에서 상담시 확인 내용과 실사에 참여하면서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의견이 실사에 반영되어 실사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영자가 실사에 형식이 아닌 실체적으로 접근하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면서 완성도 높은 실사로 이끌어 신뢰와 활성화가 연계되는 계기로 작용이 예상된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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