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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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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실사규모 축소에서 신뢰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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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최초로 신기술 개념이 제정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운영되는 사이 사례를 남기고 있다. 사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나 인증 수나 실사 내용에서 보면 보통 수준은 되어 보인다. 이러한 제도가 2000년 들어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검토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 매뉴얼과 참여를 위한 개선이 부각되는 측면이 감지 되었다.
여기서 매뉴얼적 개선에 있어서, 매뉴얼 개선과 더불어 개발자의 역량이 제도를 통하여 발굴되고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다수결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가 보니 실사자도 개발자도 매뉴얼에서 제시한 항목대로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소홀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실사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 중심으로 개정한 것은 아닌지? 이번 운영자 중심 개정은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가 역량을 발휘하여 우수 기술 발굴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개정은 어느 때 개정보다 의미 있고 진일보한 개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운영 취지의 안에서 실사 규모 확대보다 실사의 규모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사항목에 개발자의 기술 개발 시 착안한 착안사항을 발굴하는 실사가 되도록 운영이 필요하다. 물론 공법이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간결화 하여 운영되면 하나의 기술로 중복 연구개발과 투자의 손실을 제도를 통하여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혜택에 있어서, 기술개발환경만큼이나 기술적용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기술개발 초기의 경우 개발자, 반영자, 발주자가 각각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적어도 이러한 연계의 개념정도는 정립된 것 같다. 이에 지금까지 혜택에 있어서 확대 해석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사를 통한 정형화로 절제된 해석으로 상대적 기대 폭을 키우기보다 줄여 기대와 적용의 폭을 균형에 가깝게 하여 개발자와 반영자 그리고 개발자와 발주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편이 낮다.
어느 제도 못지않게 건설신기술 제도는 제정이후 개정 주기를 짧게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급변하는 기술과 적용환경을 이끌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의도가 그러하면 팽배한 허구 보다 적극적인 사실화로 이끌 필요성이 크다. 잦은 개정이 사실화에 근접한 실사로 이어질 때 인증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혜택에 대한 기대는 사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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