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쓰이고 있는 R&D 개념은 재정을 통한 운영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자체 조달하는 경우와 펀드를 조성하여 모금한 비용으로 R&D 활동을 하고 성과물을 낸 경우는 조금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고 재정을 통한 운영비용으로 R&D 활동을 한 경우 그 성과물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R&D 성과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연히 공개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R&D 성과물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정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면 재정을 통한 R&D 비용 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 지원에 대한 비용 지출의 확대보다 환경조성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원천 기술이 없는 초기 재정을 통한 R&D의 육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개발환경은 개발초기와 달리 많은 기술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R&D 인력과 개발이 공공차원에서 민간차원으로 환경이 변환되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R&D란 명목으로 재정적 확대를 꾀하는 것은 운영 규모에 비하여 기대만큼 성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이다.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R&D 활동에서 재정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라면 참여자의 권리화로 인한 재정적 지출을 늘리는 것 보다 권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을 줄여야 한다. 권리화는 곧 이중 이득을 말한다. 이미 R&D 활동으로 받은 수급비용으로 이득을 얻었는데 권리화까지 한다면 이중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 가지다.
이와 같이 이중이득을 얻는 사이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납세자가 R&D 성과물을 사용할 권리마저 사라진다면 세금을 낸 것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재정 지출과 R&D 참여자의 제한은 개발환경을 혼란스럽게 하여 부정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운영비용을 줄이고 이용에 있어서 활성화가 가능한 R&D 성과물 권리화 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지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