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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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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예상되는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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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심사요건 및 절차간소화
1차 및 2차 심사기준의 유사, 중복 항목을 통폐합
1차심사는 신규성 등 이론 측면, 2차 심사는 현장성 등 실용 측면으로 구분
구분 현행 개선
1차심사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심사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포함)
보급성, 경제성 보급성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 2차 불합격한 경우 향후 기술보완 후 재신청시 1차 면제
* 불인정 통보후 1년 이내에 재신청, 1회에 한함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 제공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사전질의서를 심사전에 신청인에게 절달하여 신청인의 심사부담 완와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신기술 활용실적 요건 완화
현재 실적 만점(200건 및 500억원 : 35점)을 얻는 경우는 1% 미만(대부분 10점 미만)
실적분포를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151건 또는 300억 이상으로 조정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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