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Total 494articles, Now page is 5 / 25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신기술 1,2차서류 실사구분 서류실사로 단순화 검토 |
|
신기술 간소화 차원에서 1차 통과한 기술에 대하여 2차 탈락 후 재신청시 1차 실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개정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1,2차 서류 실사에서 항목별로 구분은 하고 있으나 실사자가 다른 관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사자가 같다 하여도 기술의 특징을 구분 짖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립성과 차별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1차 서류 실사 항목인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이 2차 항목에 그대로 인용되지 않나 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이 항목이 기술되어야 2차 항목인 현장적용성과 보급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기술은 현장적용성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1차에서는 이론으로 사실 이론적 접근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전 개정에서 신기술 신청에서 개발자가 제출하던 선행조사를 생략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아닌지? 물론 완전히 생략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생략이 그 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인증에서 선행조사를 시행할 때만 하여도 오늘과 같이 DB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가 누가 언제 어디서나 DB에 접근만 하면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성숙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실인 신기술 실사를 사실적 접근보다 극히 제한된 형식적 접근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위에서 제시된 이미 개정된 항목과 개정이 예정된 항목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미 이론적 독창성, 차별성을 검증 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1차 실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은 중복적 요소가 있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점차 검토하여 1차 실사를 생략하여 서류 실사로 단순화 하는 검토 필요하다. 이와같이 신기술 실사가 단순화되면 기술이 발굴되고 이용은 촉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