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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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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원가계산서 신청인 제출 생략 검토 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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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공사비는 신청인이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신청 시 원가계산서가 강제화 되었다. 여기서 신청 시 원가계산서와 같이 강제화 된 선행조사의 사례를 예로 들면, 10여 년간 이어져 오다 금년 초부터 신청인 제출이 생략되었다. 생략되고 1년이 된 지금 설명서는 어디서도 기술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진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신청 준비 행위가 간소화 되면서 형식적인 항목에 기술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비 산출 측도로 원가계산서 강제화는 이제 실효성을 점검할 때이다. 점검 시 우선순위는 임의 준비에 따른 보완 측면에서 검토 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이며 강제화라는 형식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는 시행은 공사비 산출 근거로 유보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기술에서 바람직한 원가계산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신기술을 인식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 원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신청인이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말하다. 개발자가 아닌 3자로부터 계산하게 하는 것이 오로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기술부터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알아도 3자가 계산을 하였을 때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 또한 인식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시된 항목과 산출근거의 적합성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를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르는 것은 이끄는 능력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이란 실사에 의존하기보다 기술개발환경과 기술이해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공정한 임의운영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신기술 원가계산서 간소화 차원에서 신청인 제출 생략 검토 시기이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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