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494articles, Now page is 5 / 25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신기술현장적용기준 및 신기술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등에 관한규정 개정 안내 |
|
□ ‘07.3.12일자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건교부 훈령 제660호)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1.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과 장관이 시험시공을 권고할 경우에 시험시공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음
2. 신기술 제공 거부등 부당행위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당해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배제(6개월부터 18개월 이내)
□ ‘07.3.16일자로 신기술심사기준및심사절차등에관한규정(건교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1.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명단 확보를 위한 사전 로비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고지하는 경우에 신청서 반려, 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 제재
※ 이에 따라 ‘07.3.16일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음
2.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 연장기간 경감,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부당행위 사실 게재
3.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1차 심사 면제(심사절차 간소화)
4. 심사전문가그룹 구축시 건설관련 범죄 여부 확인
5. 동종분야 유사 신기술 보유자 심사위원 위촉 금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