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에서 2011.6.22(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하여 코엔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고시 내용을 첨부(출처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하여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4.1.1일부터는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인증기준) 최초출원인 및 자사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별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개발`사용자 구분없이 인정.
※ 2014. 1. 1일부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활용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최초출원인 또는 지정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자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2)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업자가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제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사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실적(건수, 금액)으로 인정한다.
참고로 고시일(2011.6.22(수)~2011.6.27(월)요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검토 의견을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로 주시기 바랍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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