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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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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품셈제작 시작보다 기존안 보완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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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건설관리법에 의하여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운영기관 단순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를 만들면서 여타 신기술 제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설신기술 품셈과 관련해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최근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자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 중에서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직접 제시한 원가산정기준(건설신기술 협회 발간 품셈 등)에 대한 검증미흡으로 발주청이 실제 설계에 건설신기술의 반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에 대하여 그간 발간된 품셈이 미흡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흡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존 운영하면서 쌓은 성과를 검증미흡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자 자발적으로 잘 운영되어 온 품셈에 대하여 기존 발간 단체에서 조금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검증미흡으로 발주청이 실제 설계에 건설신기술 반영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신기술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검증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기술도 있다. 즉 기술의 완성도 때문에 발주청에서 기피하는 것이지 원가산정기준의 검증미흡으로 발주자가 기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품셈은 새로운 기관에서 운영하여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성하기보다 기존 개발자 단체에서 그 동안 쌓은 노하우로 연구하면 원가산정기준 검증은 물론 개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부터 건설신기술 신청시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별첨하도록 사실 강제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의 임의적 산출할 때 보다 낳아졌나 하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준비하는데 있어서 원가를 상승시킨 측면이 있다. 물론 검토 및 이용 측면에서 낳아진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적 측면에서 낳아졌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전에 개발기술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기술의 테스트 및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품셈 검증 등이 검토된다면 완성도 높고 보급 전망은 밝을 것이다. 건설신기술 품셈 작성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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