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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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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 제도에서 기술사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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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84 205
하나의 기술의 완성되어 시공되기 까지는 많은 아이디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의한 검증과 분석 및 시험시공, 시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댓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도가 운영된다. 그러나 반드시 제도를 이용하여야 우수한 기술이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우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예규의 '기술사용계약서' 조항의 삭제를 놓고 관습적 기술이용자와 신기술개발자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면 그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을 이해관계에 의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이 싶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서 바라보면 가능한 일 아니겠나 생각된다. 그러면서 관습적 전통적인 제도의 이용자와 신기술개발자와의 입장차를 조금씩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최근 개발자와 신기술 진행을 협의하면서 밝혀졌다. 개발자가 등록권리가 우선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공동개발자 중 한 사람이 기술조사를 하였는데 개발되기 전 시공이 완료된 기술이 조사 과정에서 검색되었다. 그래서 기존기술과 개발기술을 비교검토한 결과 기존기술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록은 말할 것도 없고 진행이 어렸다고 하니 코엔시에 원망을 하였다. 물론 개발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협의 사항을 받아 들이려는 노력없이는 코엔시와 진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지게 너무 넓고 크게 하려는 개발자와 가능하면 좁게 보려는 발주자 및 시공자의 입장차를 제도에서 극복하려는 자세 보다 통상적 관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좁게 적용할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에 대한 맹신 보다는 통상적 관념을 중시하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술사용계약' 조항도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이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더 발전적이 대안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08.4.6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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