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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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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부터 건설신기술 지정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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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지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死裝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신기술이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하였다. 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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