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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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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지정 신청전 시공확인서는 협조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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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준비에서 시공실적현장 상세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상세현황은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유지관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인적사항 기재에서 직접 시공인 경우는 쉽게 기재할 수 있으나 개발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개발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단순 협약자나 시공자에게까지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협약자나 시공자에게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자 확인서를 개발자가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공확인서를 발주자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근거조항이 없나 하는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신기술 지정전 발주자가 시공확인서를 근거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없을까 확인한 결과 건설신기술 지정 기술에서 ‘사후평가서’라는 항목이 훈령에 의하여 2009.1.2일부터 운영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 훈령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신기술의 사후관 등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에서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항목은 찾기가 힘들다. 다만 준공일부터 시공 내용을 근거로한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전 발주자 확인을 받은 부분은 근거조항이 없으며 다만 발주자의 동의와 협조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다. 참고로 훈령에서 협조사항이기는 하지만 발주자에게 준공 후 1개월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발주자 확인서 역시 준공후 1개월 이내에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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