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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신기술의 공동추진 과정에서 갑과을 사이 계약서상에 장려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1%를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는지?
2. 설계 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였다면 시공한 공사건에 대해 몇%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 코엔시 답변 :
저희 코엔시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건기법)제1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사용자인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 1항에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1%는 해당 신기술의 특성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2. 아래 별표 1에 나와 있듯이 기술사용료율은 표와 같으며, 공사비에 따라 적용되고 2%~5%까지 범위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사용료는 발주처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참조사항
(1) 건설기술관리법(신기술 관련조항 발췌)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정 2009. 8. 25 훈령 제44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처”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처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처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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