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신기술에 선행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면 동일한 내용도 재교부 받아야 되며 재교부시 3개월 전에 신청하면 10만원 이후엔 20만원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도 진행을 하면서 알았다. 선행조사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이 있지만 여기서 재교부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지난 2010.11월경 선행조사 교부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수수료 절약차원에서 10만원을 지불하고 재교부 신청 하려는 의도로 유효기간 도래전 신청을 하니 수수료가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야 물으니 재교부 유효기간 3개월 기준일이 교부일이 아닌 최초 신청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청일이 기준일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 불문하고 신청일이 기준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신청일이 기준일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청일이 기준일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실 신청에서 완료까지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혹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신청하였다가 일시 또는 중장기 기술 개량의 정도에 따라서 정지 될 수 있다. 일시 또는 중장기 정지된 경우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어떤 건의 경우 신청에서 교부까지 2 또는 3개월이 도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또는 3개월 도래 후 교부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부와 동시에 재교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신청일 기준은 재교부를 받기 위한 교부로 혼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혼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한 기준일이 교부일이다. 교부일의 경우 신청 후 조사결과에 날인함으로써 확정되기 때문에 신청일에서 결과까지 불확실한 상황을 확정일로 설정된 기준일보다 교부시 날인된 기준일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런데 마침 오늘 지난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한 담당이 다른 건의 교부일 기준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문의하면서 우연히 지난번 다룬 재교부시 신청일을 기준일로 주장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코엔시에서 제안한 교부일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면서 보고하여 잘 되었다고 하면서 웃고 넘겼지만 이치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KOR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