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코 엔 시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신기술 제도가 오랜 전통 끝에 신뢰를 쌓으면서 건설현장에서 활용실적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파악되면서 진입 하려는 의도에서 건설신기술을 특허와 연관지어 파생시켜 보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해설이 적절히 되면서 운영되어야 할 개연성이 제기되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차이점은 먼저, 건설신기술은 공법이고 특허는 공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공법과 아이디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다면, 다음의 절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아이디어는 지정시점에서 물건이 만들어 지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공법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품소재를 선정하고 이 부품소재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시공분야별 공정에 적용하면서 시험 및 검증, 분석을 통한 계측과 실측을 병행한 최적 값으로 비로소 독창성, 경제성, 현장적용성을 지정받게 된다.
이때 평가에 있어서도 특허, 즉 아이디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에서 선원문헌을 참조 한다면, 건설신기술 공법은 다수에 의하여 선원문원은 물론 품질에서 적용성능까지 진행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는 점이 큰 차이가 되겠다. 여기서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건설신기술은 아이디어에서 공법까지 총 망라된 기술을 말하면서 다수에 의하여 지정되는반면, 특허는 아이디어에 국한된 소수에 의하여 등록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신기술이 단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문 특허보다 아이디어를 넘어 공법까지 망라된 기술을 지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 자체가 보호되고 최초의 기능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에 무딘 부분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습 때문은 아닌가하는 의문과, 아이디어가 착안되어 공법까지 연계되어 입증되기까지 복잡한 공정을 거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보호 여부에 부정경쟁을 예방할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저렴한 저작권 제도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으며, 사실 건설신기술 하나의 제도로 보호 및 입증이 충분한데도 인식이 부족한 점은 장차 개선되어 예상되는 상실 이익을 기대이익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전술한 내용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창작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즉 신청인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건설신기술에 있어서, 기술개발자 자격은 아이디어를 창작하여 이론적으로 구성시킨 경우와 구성이론을 근거로 부품소재 개발 및 제품생산과 생산제품을 이용하여 시공현장에 적용전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위한 설계프로그램개발, 시험시공, 현장적용 등의 공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개발자 즉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은 최초특허출원인도 신청인 이 될 수 있지만, 최초특허출원인이 아니어도 위에서 설명한 다른 공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다면 개발자가 될 수 있어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최초특허출원인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창작하는데 있어서 단순 가담자에게도 개발자의 자격이 주어지는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경우도 단순히 최초특허출원인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건설신기술 개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에 있어서 최초특허출원인에게만 신청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론은,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출원특허가 건설신기술 즉 공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모두를 충족시킬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제도 운영상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신기술 공법에서 있어서 특허는 아이디어 보호차원인 일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건설신기술은 최초특허출원인이 아니어도 개발자 즉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다른 사례는 특허공동권리자가 되겠는데, 특허는 건설신기술과 달리 양도 양수가 가능한 관계로 권리자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는데, 이때 특허 양수자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으나, 물론 최초특허출원인이든 양수받은 특허권리자든 공법은 아이디어와 공법을 망라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순 가담자는 해당되지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감안하면, 위에서 제시한 건설신기술 어느 공정에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였다면, 특허 양수자이든, 최초특허출원권자이든, 저작권자이든, 부품소개 개발자이든,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자이든, 현장적용성 검증자이든 상관없이 건설신기술 개발자 즉, 신청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와같이 검토한 사례를 요약하면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독립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건설신기술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개발자 여부가 구분됨으로 관련이 없는 특허에 초점을 두고 개발자 요건을 검토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해석은 여러면에서 나올 수 있지만 건설신기술을 특허와 연관지어 보느냐, 아니면 별개로 보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발하기도 전에 개발자 자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용어해설이 필요해 보이며, 별개라는 원칙하에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자 자격 여부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다만, 단순히 개발자 요건 충족을 위해서 좁은 의미에서 검토하게 되면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폭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발자 요건의 충족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은 최초특허출원인이 아니어도 개발자 즉 신청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10.1.31
건설신기술은 K O R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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