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코 엔 시
건설신기술은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서작성 매뉴얼 상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일부 강제화 되어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임의제도라면 기술개발자가 개발기술을 건설신기술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메뉴얼상의 요구항목의 일부 강제화는 신뢰성 검증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요식적 행정 허여행위를 말하며 항목은 신기술 메뉴얼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개발자의 자격요건, 기능에 대한 성능검증 및 분석 데이터, 원가계산서, 선행조사서 등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신청이 가능한 점이 되겠다.
건설신기술 메뉴얼에서는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1차 심사기준설명서, 2차 심사기준설명서 부록(Ⅰ:1,2차 심사기준설명서에 대한 근거자료), 부록(Ⅱ: 선행조사서), 부록(Ⅲ: 원가계산서)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중 항목으로 신청기술의 개발배경,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이 되며, 소 항목으로 개발동기, 기존기술의 문제점, 신청기술의 목표설정 및 대안의 검토, 신기술기술내용 및 범위, 독창성, 범용성, 품질의 우수성, 공사비의 절감여부, 공사기간의 단축여부, LCC 분석에 의한 경쟁력, 친환경성, 신뢰성 등이 되겠다.
건설신기술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요구항목 중에서 준비의 원활화를 위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개발개발자 자격,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공법으로서의 검증 및 분석 데이터, 선행조사서, 원가계산서 등이 되겠으며 항목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신기술 신청인 자격
건설신기술 신청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법에서 어느 한 공정에 단순히 가담한 자는 개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직접적 개발자에게만 신청인 자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법은 단순히 이론적 근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직접적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 건설신기술 메뉴얼에서 제시한 대 항목 중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이면 신청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이디어의 구성 및 작용을 통한 이론적 근거마련
아이디어가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기술의 문제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원리를 통한 공학적 해석으로 개량기술이 단순 아이디어에 거치지 않으면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이론화시킨 특허를 개발한다면 개발기술은 사장될 확률을 낮추면서 범용적 요건을 갖추면서 활용화가 촉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품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공법으로서의 검증 및 분석 데이터 제시
건설신기술 즉 공법은 현존하는 기술개념에서 최상위 개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서술화하여 이론으로 정립한 후 그 이론에 바탕을 두고 모니터링에 의한 개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론화된 아이디어를 근거로 부품소재를 선정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정량화된 KS기준에 의한 지정 KORAS기관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통과 부품소재에 대하여 시공현장에 적용하여 계측 및 실측으로 반복 검증 및 분석 데이터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부록(Ⅱ: 선행조사)
오늘날과 같이 DB에 의한 접근성이 용이한 상황에서 선행조사의 강제화는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쉽게도 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행조사는 1차 신청서 중 신규성 입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의뢰시점은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가 작성되면 의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견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관점을 잘 읽는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부록(Ⅲ: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시 진보성에서 공사비 및 LCC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때 계산 근거가 실행가가 되면서 기존기술과 비교가 된다는 점이다. 실행가와 설계가의 비교는 불균형적 계산방법이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일조건 동일가격을 바탕으로 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를 설계가로 타당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다. 조건이 부합하면 기존기술과 관계없이 원가를 계산하여도 무방해 보인다.
위에서 건설신기술 메뉴얼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반드시 외부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여기서 신청서 작성은 물론 외부 의뢰시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인식할 수 있다. 공법이 많은 복잡한 공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그 공법을 메뉴얼화하는 신청서작성 방법 또한 많은 노하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성방법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기술 평균 개발기간은 3년 정도, 개발비용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고도한 건설신기술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쳐 저희 코엔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0여년간 한결같이 신기술 연구를 하면서 제시된 요구항목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기술개발, 부품소재 및 기능에 대한 성능검증과 분석, 선행조사분석, 원가계산서 분석, 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서, 개발기술에 적합한 목표설정 및 대안검토와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엔시 자체적인 사전조사로 건설신기술 지정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건설신기술 보유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없어서 건설신기술 신청을 주저하시거나, 아이디어는 있으나 신청서 요건의 난해함에 주저하시거나, 기술은 있으나 개발비용 때문에 주저하시는 개발자님께서는 건설신기술 장인회사인 코엔시로 연락주시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신청서 요건에 난해함을 느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개발비용이 부족하시면 부족부분을 공동개발자와 연결하여 개발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 전반에 대하여 서비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0년 3월 10일
건설신기술은 K O R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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