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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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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전 신기술 지정 가능성 조사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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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여타 제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합화 되어 상호 연동 작용함으로써 “여타 제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나마 제도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가 성능시험과 성능검증 및 분석보고서 등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표제와 같은 특허를 들 수 있으며 등록 특허의 이용률이 날로 향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중 일부이기는 하나 제도와 개발환경 및 개발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선원문헌과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성능 및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점을 검토하는 반면, 특허는 선원문헌을 대상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별화된다. 특허라고 성능 및 검증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허는 근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신기술은 공법으로 현장적용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
건설신기술의 대상인 공법 즉 현장적용성과 특허의 대상인 아이디어는 검토에서도 보호에서도 차이가 있다. 입증은 현재를 말하며 보호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현재와 일정기간은 신청시점을 말하며 신청시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은 현재는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기간 내 신청일로부터 약 3년 이내에 가능하여도 된다.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속성이 이와같이 상호 상반된 측면을 자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어가 공법이 되고 공법을 모니터링하여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착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공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공법과 아이디어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제도가 상위 개념인가를 가린다면, 아마 건설신기술이 고도성과 사실성면에서 단순 아이디어와 비교하면 훨씬 난해해 보인다.
건설신기술의 고도하고 난해한 점 때문에 코엔시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서 작성전 사전조사를 시행해 오는데 2010년 4월 14일(화요일) 특허분야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특허출원전 현장적용성과 건설신기술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문가가 코엔시에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그래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고민 끝에 기존 신기술 사전조사 방식을 인용하여 특허출원전 사전조사에 적용하면 유용해 보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허출원전 사전조사의 필요성은 위에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차별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보호와 입증이란 큰 차이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머무르면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개발기술을 진보시키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성시키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법을 다룬다는 것 또한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이디어 발굴과 공법을 동시 발굴하고 개발해오고 있는 코엔시의 특허출원전 사전조사가 발명이 공법으로 개발되어 현장적용으로 연결되어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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