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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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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개발자 자격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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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은 하나의 이론이 검증기준에 의한 입증까지를 말한다. 하나의 이론이 검증에서 입증까지 거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반복되는 시험이 요구된다. 하나의 이론으로 기능에 대한 검증기준을 만들고 성능검증을 통하여 성능을 입증시키기 때문이다. 이론이 시험시공까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실제시공에서 성능이 검증되기까지 5년 정도를 감안하면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 적용되기 까지는 10년 내외의 기간이 필요하다.
10년의 기간도 개발기술의 보급 환경을 조성한 차원이지, 보급이 담보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보급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수급에 따른 현장 적용율을 높여 나갈 뿐이다. 보완점이 없어 보이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도 이러한 상황전반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가 아닌 일부이다. 일부의 일예로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실제시공을 다루긴 하지만 때론 시험시공만으로도 지정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공종에 따라서 시험시공이 끝난 경우도 가능하지만, 시험시공 중인 개발기술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초 지정과 보호기간연장 제도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술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는데,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개발 보상제도로 기술 개발자에게 개발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은 개발 보상기간이라 보면 된다. 개발보상 기간이 10년이면 개발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보완제도를 통하여 더 긴 보상기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환경에서 2008년 4월 48일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개발자 자격을 공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법적 근거가 되는 이론에 두면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었다. 개발자 자격을 공법에서 공법에 두지 않고 이론에 둔 이유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육하원칙을 준비하면서 최초 이론근거를 착안한 착안자에게 둔 것이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공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론적 근거를 착안한 착안자 뿐만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 발주자, 유지관리자, 시험자 등이 참여하여 다면평가를 하여야 하나, 단순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두면서 개발자에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시행 2년만인 2010.7.1일부로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둔 2008.4.28안이 개발기술을 단순화시킨다는데 동의하고 다면평가 가능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인 자격이 바르게 재 정립되어 해석되는 계기가 되었다.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코엔시로 문의 바랍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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