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건설신기술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에서 신기술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어느부문의 용역을 수행중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지도 우려된다.
이 모든 비용은 세금이다. 물론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용역으로 결과물을 얻는다고 제도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설문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지 설문은 설문대로 제도의 용역은 용역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제도는 단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오랜 경륜에 의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속에서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정도인데 이 상황을 생략하고 일시에 개혁하려는 취지는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설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엔시에도 요청하여 설문과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와같은 절차는 운영기관을 믿고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제시안이 용역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책과 제도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