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일 건설신기술 개정 요점은 보호기간연장에서 등급제 적용과 가점으로 사후평가, 홍보노력, 해외실적 등 정도이다. 먼저 등급제 적용은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정한 10년 범위에서 최초 3년 지정 나머지 기간 3 ~ 7년 중 유효기간 동안 지정 기술을 이용한 회전율, 발주자별, 시공현장별 특징과 활용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결과에 의한 품질 개량 사례 위주가 되겠다.
등급제에 따른 가점 조항으로 사후평가와 홍보노력이 되겠는데 사후평가의 경우 개발자가 아닌 발주자가 개발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개량이 개발자 입장 위주로 흐르기 쉬운 문제점을 제도로서 발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다면평가가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홍보노력은 개발자의 기술개량 의지를 알 수 있는 항목이면서 개발자 및 발주자외 관심 있는 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면 측도로 활용 가능하다.
등급제 취지를 살펴보면 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의한 내부자 위주의 평가에서 내외부자 평가로 확대함으로서 평가에서 오는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개발 기술의 범용성과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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