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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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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발명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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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분석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사업화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업 제 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 2조)
○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 (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신청대상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3. 지원내용
⃞ 지원종류
○발명의 기술성 평가
- 성능 분석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발명기술(제품)의 우수성을 평가
⃞ 지원규모
○건당 총 평가비용의 90%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2개이상의 평가기관에서 중복평가를 받은 경우 1건만 지원
4. 지원신청 절차
* 평가 상담(신청인 → 평가기관)
* 신청 접수( 신청인 → 주관기관 또는 평가기관)
* 선정심사( 예비결정 심의회의)
* 발명의 평가( 평가기관)
* 지원 여부 심사(평가보고서 검수, 지원결정 심의회의)
* 평가비용 지원(주관기관 → 선정자(평가기관))
⃞ 평가상담
○ 신청인은 평가종류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 결정
⃞ 발명의 평가
○ 신청자 중 선정심사에서 선정된 자(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자기부담금 납부,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작성)
○평가완료 후 지원대상자는 평가보고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평가기관과 계약 체결
(미체결시 자동 취소)
※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는 평가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 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 여부 심사
○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 검수 등을 수행하여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 기준에 미달되는 보고서로 판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에게 재작성을 지시하고, 재작성으로도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급중지
5. 지원신청 기간
⃞ 신청 접수 기간
- 제1차 : 2월 21일~3월7일(완료)
- 제2차 : 4월 23일~5월4일(예정)
- 제3차 : 6월 25일~7월 6일(예정)
※ 기술거래용 평가의 경우 수시 신청 접수
(기술 거래 계약 중인 증빙서류 첨부)
※ 상기 신청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방법
○ 평가기관 선정 및 상담 후 온라인 접수(신청서 접수) 후, 출력한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단, 기술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방문제출 및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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