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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이용한 수의계약 남발 방지
청렴위, 공정경쟁 환경조성
기술사용료 가이드라인도 제시
건설신기술을 이용한 수의계약ㆍ제한경쟁 입찰의 남발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또 신기술 보유자의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기술관련 계약제도 손질
청렴위는 건설신기술 보유 때 국가계약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비용이나 효과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도 없이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부서 계약담당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해당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신기술을 채택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제한경쟁 입찰 때도 입찰자격 조건을 특정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고 공정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건설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를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교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발주청에 설치된 ‘신기술설계자문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구를 통해 신기술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을 심의토록 했다.
신기술협약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보유자가 특정업체와 협약을 맺지 않도록 협약조건,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기술협약체결 일반기준’을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마련해 건교부에 보고 한 후 시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신기술협회는 기술협약실적과 신기술공사 실적 등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건교부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청렴위는 신기술 제공을 거부한 공법에 대해 발주청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타공법으로 변경, 신기술 적용을 배제토록 했으며 이로 인해 제외되는 신기술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타 공사에도 배제토록 권고할 것을 건교부에 제안했다.
또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연장심사 때 이를 불허하거나 연장기간을 축소하고 제공거부 횟수와 내용을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투명성 확보하고 사후관리 강화
청렴위는 심사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심사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인력풀을 구축할 때 신원조회 절차를 의무화해 부패전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에 위촉ㆍ근무하거나 용역을 수행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
또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금지하고 심사위원 본인을 포함한 명단유출자에 대해서는 징계 후 해당업무에서 영구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신기술 보유자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기술 심사 때 심의위원 위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증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병행한다. 청렴위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의지연 사유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인증신청자에게 불허결정을 통지할 때 사유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강화토록 했다.
청렴위는 신기술의 현장적용에 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제외될 경우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건교부에 권고했다.
이는 신기술로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본 후 시공단계에서 이를 제외하는 편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발주청 별로 설치된 신기술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변경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더불어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실신기술의 자동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세부 활용실적과 평가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했다.
한편 청렴위는 심사위원 구성 및 인증심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계약상의 특허 제거와 관련해서는 내년 9월까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과 ‘신기술현장적용기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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