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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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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요령과 150일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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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81 196
신기술제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보호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설정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최초3년을 지정하고 보호기간 만료 기존 2007년 12월 31일까지 180일전 신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150일전 신청하여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개량의 정도 및 활용 건수와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연장에서 주요 확인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인, 명칭, 청구범위(관련서류포함) 신청시와 동일하여야 함.
2. 연장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신청서 및 책자 40권 제출) > 1차 심사면제 > 관보공고(30일)
> 현장실사(판넬, pt자료 활용 설명) > 2차심사(모형 및 pt설명) > 소요기간 약 80일 전후 총 4개월
3.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개소는?
사용 실적이 다수 있다면 5개소 이내 개수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4. 개선 권고 사항?
신청시의 개선권고 사항은 연장신청시 까지 보완 (품질검증 및 기술검증)
하라는 의미이므로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은 해야 할 듯
5. 연장신청 매뉴얼 대로만 하면 연장심사를 통화할 수 있는가?
연장 신청 매뉴얼은 최소분량임,
그대로 한다면 평균점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 첨가 필요,
충분한 첨부 자료나 검증 내용 등이 필요함.
6. 신기술 연장 신청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활용실적이 가능 문제 될 것임,
활용실적 증명이 최우선 과제임,
아울러 품질검증이 이루어 져야 됨,
신기술 지정시의 범위(효과)는 최소한 검증이 되어야 함,
증명을 위하여 지정 후 반드시 품질검사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함.
7. 활용실적 신고시 자재만 납품한 경우 실적은 공사금액 전체로 할 수 있는가?
자재 단순 납품만으론 활용실적 맞추기 어려울 것.
8. 신청 매뉴얼 중 사용자 및 시공장, 감리자, 발추처 담당자 의견시는 꼭 있어야 하는가?
어느정도 성의는 보여야 함.
9. 신기술 연장기간 결정시 활용실적은 금액과 건수 중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는가?
활용 실적의 건수와 금액 부분을 함께 감안하여 적정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10. 연장심사의 통과 비율은?
약 80 ~ 90%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연장심사 통과만 의미하고 신청시 기대한 연장기간을 모두 만족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기술 기간연장 통과 후 연장기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11. 신기술 연장 신청시 문제점 및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장신청서는 제출 후 자후 보완이 없으므로 서류 제출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 한다,
연장 신청자와 심사자 간에 신청 신기술에 대한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함,
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기간연장이 곤란할 것임,
누적 유사 신기술이 많은 관계로 비교 우위를 증명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신청자의 의식이 문제,
"신기술로 지정이 되었으나 기간 연장은 쉽게 될 것이다"라는 사고
신기술 지정후 영업에만 치중하여 연장에 대한 준비 소홀로 기간연장 실패,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길 부탁.
상기 1 ~ 11번의 내용은 보호기간연장신청서 작성시 꼭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코엔시에서는 신규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서 작성 및 기술성조사,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의 검토도 해드리고 있으니,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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