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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기술인증기간 최대 10년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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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최대5년…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상용화 촉진
□ 과학기술부는 신기술인증의 연장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기술료의 사용비율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그간에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상용화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도 기간연장이 2년까지만 가능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기간 내에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던 신기술인증기간 연장이 7년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최대 5년(인증기간 3년, 연장 2년)이었던 신기술인증기간도 최대 10년(인증기간 3년, 연장 7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기존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향후 신기술의 상용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에 따라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신기술통합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신기술 인증대상 및 인증기간을 재조정하고 신기술 인증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이동
□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안 제20조)
○ 연구원에 대한 보상과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등에 사용하는 기술료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 연구원 보상비율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인 경우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전문기관 납부비율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영리법인)인 경우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20(30) 이상
□ 제작‧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사용
(안 제21조의2)
○ 과학기술부장관이 타법률에 의해 제작‧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사용의 허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절차규정 마련
□ 전략기술의 사전판정(안 제24조의2)
○ 과기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는 전략기술 사전 판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안 제25조)
○ 전략기술수출 승인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신기술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저희 코엔시(031-708-9890)로 문의하여 주시면 그 동안 지도한 경험으로 해당 질문에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KOR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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