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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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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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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받도록 함 (안 제3조)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나. 시장은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안 제5조)
(1) 심의 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적정 계약방법
5)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6) 기타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 사항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기타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발주청은 영 제34조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안 제10조)
바.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기술 보유사업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사.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보유사업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 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12조)
아.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사업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한함 (안 제13조)
자. 시장은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차. 시장이 우수신기술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안 제15조)
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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