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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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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28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원가계산서 제출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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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C t0806 310
07.12.31.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기술 심사의 신뢰성`공정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8.4.28일부터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원가계산서 제출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이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기술의 현장보급을 목적으로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임의규정에 원가와 선행의 강제 항목의 적합성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가계산과 선행이 지금과 같이 신기술 지정 요건 중에서 강제된다면 강제된 만큼 검토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배점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화 된다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제도가 검토될 때에 다면에 의한 검토와 토론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임의규정은 임의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검토는 임의규정으로 행위는 강제 항목이 포함되어 운영되는 것은 대안의 검토와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08.6.5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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