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개발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한 해석
가.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기술개발자”를 핵심기술 개발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기술 개발이나 기술개발에 일부 관여했던 자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
나. 검토의견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기술개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를 말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기술사용자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청구권, 국토해양부장관의 우선사용권에 따른 독점 유사의 지위보장, 발주청의 건설공사 설계반영에 따른 경제적 지위 보장,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적 지원 보장 등의 여러 가지 특권이 인정됩니다.
(2)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는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자가 개발 또는 개량한 신기술을 매수하거나, 부분적으로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도면 검토, 시험시공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개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신기술지정제도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낙후된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08.8.21 코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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