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C 0808 325
신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0년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기술이 최초 3년을 지정하고 보호기간 중 2 ~ 7년 또는 3년 내에서 활용실적 및 모니터링에 의한 개량정도에 따라 신규지정시의 우수성에 대한 연속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기간을 설정하여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연장기간 신청시기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본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기
건설신기술은 최초 지정 후 보호기간 만료 후 150일전에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경, 전력, 소방신기술은 보호기간 만료 후 120일전에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환경, 전력, 소방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은 지정 후 지정시간 이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여 보호기간 연장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 연장시 필요사항
활용실적과 활용실적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개발정도와 기존기술과의 지정 후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경제성, 시장성 등을 차례로 알아본다.
첫째 활용실적
활용은 평가방법 중 하나로 다자간 검증이 시공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점이 있다. 이때 핵심기술에 대한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한다.
둘째 활용실적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활용실적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기술개량정도인데 이때 평가 기준은 종속항에 의한 개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다. 물론 독립항도 발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셋째 기존기술과의 비교 분석 품질의 우수성
지정 후 지정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논문 및 기술을 조사하여 신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조별로 시험성적을 통한 검증과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기술한다.
네째 경제성 및 시장성
원가와 시공시간측면에서 신기술을 기술하고 기존기술과 비료표를 통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 범용성에 의한 추이분석 데이터로 기술
기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08.8.15
KORNC 코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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