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1articles, Now page is 1 / 1pages |
|
|
| View Article |
|
|
|
| Name |
|
kornc |
|
| Subject |
|
전력신기술 보호 효과 |
|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연장의 경우 “제품”은 3년이내, “기술”(제조기술·공법)은 7년 이내
·보호내용
-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비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기관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사용 또는 시공을 권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 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야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받은 자가 지정후 1년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신청시 기술성평가 면제, 신속인증절차로 신청가능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실적)
- 설계시 관련신기술의 적용여부를 검토토록 설계도서 작성지첨에 명시
-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하고자 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6조)
|
|
| |
